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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대사 "안보리 비토 자제를"…北미사일 눈감은 중·러 겨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모순적인 거부권 행사 자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공개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은 자기 모순적인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모순적 거부권 행사 자제가 상임이사국의 위상과 안보리의 권위·정당성 유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AP=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AP=연합뉴스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규탄이나 제재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막히면서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황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이 8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70회 이상 발사했는데도 안보리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막혔다는 점을 짚었다. 황 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이 어디인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개의 상임이사국'이란 표현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또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10개의 주요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면서도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임기에 제약이 없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려면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인도·독일·브라질 등은 안보리 개혁론을 앞세워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러시아는 인도·브라질의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단 상임이사국이 되면 영구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상 미래 국제 정세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황 대사는 이날 상임이사국 확대 주장에 대해 "거부권 부여 여부와 관련 없이 상임이사국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탈리아·캐나다·멕시코·아르헨티나 등도 한국과 같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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