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의 정치와 법치

16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30216

1. 예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은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 검찰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치구현’입니다.
‘토착비리’가 그런 의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성남이란 지역의 시장이 저지른 비리, 그것도 지역 정치인과 업자들까지  한통속이 된 부정부패임을 강조합니다. 공적으로 회수되어야할 거액의 개발이익 4895억원을 업자에게 넘겨주었기에 ‘매우 중대한 비리’이며,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노력입니다.

3. 문제는 ‘구속사유’입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갈 우려. 그래서 검찰은 친명좌장 정성호 의원이 지난 연말연시 구속된 이재명 측근들을 면회하면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증거인멸’시도로 제시했습니다. 면회 당시 발언이 영장신청 직전 알려진 것이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4. 이재명의 반응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입니다.
이재명은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사사로운 정적 제거’라고 주장합니다.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등이 총동원된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이번 사건을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야당총재 제명’이나 ‘이승만정권의 조봉암 사형’에 비유하는 건 지나칩니다. 대장동은 아무리 정치로 포장해도 범죄비리입니다.

5. 사실 이재명은 오래전부터 정치적 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JTBC는 ‘지난해 대선패배 직후 김성태 쌍방울 전회장이 불평하자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이재명과 통화한 다음, (이재명이) 당대표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에 억울한 일 없을 것이라고 위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직후 이미 정치적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6. 대장동은 예상가능한 최악의 사건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을 총동원하는 ‘정치투쟁’을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소환과 영장청구 등 ‘법집행’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법정에서 납니다. 그 지루한 과정에서 정치와 법치에 대한 진영간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정작 정치와 법은 사라질 겁니다.
〈칼럼니스트〉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