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년만 '국빈 방미' 이뤄지나…'미래 동맹'의 선물과 과제는

한미 양국은 오는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 주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미가 '국빈 방문'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만약 국빈 방문이 성사될 경우 이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한편 양국 관계가 전략적 포괄 동맹에 진입한 사실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정상의 외국 방문은 공식·실무·사적·국빈 방문 등으로 나뉘는데, 국빈 방문은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고 공식 환영·환송식과 국빈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뤄졌던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양측이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형식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국빈 방문과 관련한 외신 보도에 대해선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장·차관 회담 이어 4월 尹 방미 조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의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를 사전 논의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의 대주제를 ‘미래 동맹(Alliance for the Future)’으로 설정하고 양국의 협력 범위를 기존보다 깊고 넓게 만드는 의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과 우주·사이버는 한·미 관계를 미래 동맹으로 이끄는 핵심 분야로 꼽힌다. 박진 장관이 지난 2일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청장을 만나 우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미래 동맹 설계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의 핵심 관심사가 북핵 대응과 안보 협력이었다면, 미래 70년을 대비하기 위해선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등 신흥 안보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미래 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 재확인할 듯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를 나누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공동취재단

한·미 양국의 전통 협력 분야인 북핵 대응에서도 한 단계 진전된 입장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지난 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거치며 강도를 높여온 확장억제 의지를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직접 천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16일 발간된 한국 국방백서에는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추진 계획과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정례화 등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올해부터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일본까지 한·미·일 3국이 다 함께 안보리 이사국 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난해 9월 미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셔 감축법 입법 기념행사에서 자축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 규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 기념행사까지 개최할 정도로 IRA를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공급망·대만해협·우크라 '역할 확대' 기로 

미국이 내놓을 이 같은 선물 보따리의 이면엔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짊어져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의 연장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는 대외 전략에 동조해달라는 요청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과 대만해협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AFP=뉴스1

실제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일 박진 장관과의 회담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 번영을 돕는 것을 비롯해 다른 안보 도전에서도 3국(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인도-태평양을 넘어선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하나로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