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사, 불공정 약관 개선 노력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불공정약관 방지·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정위와 금감원 측 인사를 비롯해 4개 금융협회와 소속 금융회사 12개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날 약관심사기준과 최근 주요 시정사례에 관해 설명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설명하며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두 기관은 이날 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약관심사 업무 관련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실무상 사전신고·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의 어려움,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부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금융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불공정 약관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