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28억 뇌물은 제외…檢 규명해야 할 이재명 남은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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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비리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이 대표 측근이자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통했다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를 뛰는 이례적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원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조만간 김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이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와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시 최고거래가를 기록한 백현동 아파트. 아파트 10여 층 높이의 옹벽이 보인다. 함종선 기자

성남시 최고거래가를 기록한 백현동 아파트. 아파트 10여 층 높이의 옹벽이 보인다. 함종선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에서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 관련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챙긴 비자금 수십억원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선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비리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에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이밖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며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도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검찰은 이처럼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의혹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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