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로 들끓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100% 공감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는 조 의원 지적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과거 수사팀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고, 녹취록 등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의 주요 증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서류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기소도 고려하고 있다. 한 장관은 앞서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곽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결과(벌금 1500만원)과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 등이 연루됐다는 소위 ‘50억 클럽’은 여태 수사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이없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사태를 초래했나? 이러고도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썼다. ‘50억 클럽’ 특검을 제안한 정의당에는 “사사건건 시비나 거는 소수 야당이 처음으로 예뻐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