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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사장 “올 4500억 적자 전망, 정부 지원 없으면 보험료 대폭 올려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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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강도태

강도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2023년 건강보험 재정에 약 45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며 올해 공단의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빈틈없는 재정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인상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정부가 매년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멈춘 점을 지적하면서다. 일몰제(법률 등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였던 이 시스템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올해 정부 지원액으로 10조97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만큼 건보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의 주된 수익 재원이 건보료와 정부 지원”이라며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걸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7.09%로 첫 7% 벽을 넘어선 것을 지적하며 ‘건보료율 법적 상한(8%)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아직 상한선에 대한 고민보다 지출 관리나 재정 건전화 방안이 더 필요한 때”라며 “국가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적발·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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