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시행 4년간 860건 규제 벽 넘어…투자유치 10조 성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덕수 총리는 인사말에서 “그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도 매년 약 200건씩 늘어나서 현재 860여건에 이르고, 실증기간 중임에도 이미 8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며 “관련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860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1만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정부와 상의가 원팀으로 해결한 과제들이 처음 시작 때보다 2배로 늘고 작년 승인된 전체 과제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와 상의가 합작할 만큼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늘었다.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청에 주무 부처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설비 시험검사에 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통항목 검사기준 연계, 해당 항목 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 합리적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