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업 과점 폐해 커…예대마진 축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금리 부담과 관련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과 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관련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금융 부담 완화와 관련해 "첫째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 둘째로 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각각 74.2%와 63.4%로,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통신은 필수재로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산업 과점체제 개혁을 통한 통신사 요금제의 구간별·계층별·기간별 다양화 및 선택권 확대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 수석은 "통신산업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는 55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300만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는 1400만명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필수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시장은 2011년 이후 통신사 3사가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정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동신 요금제도 통신사별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며 "5G 요금은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기가바이트(GB)에서 100GB 사이 요금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통신 요금제의 선택권 확대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며 "특히 통신 요금제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과 관련해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지방정부는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 최소화를 노력하고 중앙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선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