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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내년까지 등록금 인상 논의 없다…대입개편도 '함구'”

중앙일보

입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취임 1~2년까지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등록금 올리지 않고도 급한 불 끌 수 있어"

이 부총리는 1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8일 이 부총리는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구조·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개혁이 이뤄진다면 소위 각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이 해결될 것”이라며 “대학 특별회계, 지출 유연화 등으로 굳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도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말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대입 이슈 적어도 1~2년간 언급 안할 것”

대입 제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 부총리는 “입시 이슈는 적어도 취임 후 1~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 생각이자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40%로 확대한 대입 정시 비중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시 선발 비중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업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2023 대입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사의 수능 결과 분석 및 대입 정시모집 대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2023 대입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사의 수능 결과 분석 및 대입 정시모집 대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이 부총리는 취임 이후 대입 제도에 대해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다시 한 번 대입 개편에 대해 ‘함구’한 것은 사실상 대입 제도를 크게 손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일관된 10년 후 입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국교위와 잘 협의해 교육 10년 계획에 대입 제도도 잘 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가 등록금과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다른 정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입 개편에 관심이 쏠릴 경우 다른 교육 개혁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말을 아끼는 이유에 대해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정책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역량 업그레이드 없이 교사 증원 명분 없어”

지난 1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 교육전문대학원 설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지난 1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 교육전문대학원 설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사 양성 정책으로 내놓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설치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미 교원을 한 명도 더 뽑을 수가 없는 수급 불균형 상황”이라며 “교사의 역량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역할이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단순히 ‘학급당 몇 명’ 같은 지표로는 예산당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교사 채용을 이어가려면 교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첨단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 정책이라 생각하기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의대 편중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학과 칸막이를 더 많이 없애고 융합교육을 통해 탄력적으로 각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차출설…“아내가 허가하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이 부총리는 “학부모·학생들은 (대학 서열) 관행에 익숙하지만, 이미 채용 현장에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작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출신’을 선호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좋은 의견”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근본적 개혁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서 일각에서 불거진 ‘이주호 차출설’에 대해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장관 할 때도 겨우 아내에게 허락을 맡았는데, 국회 가는 건 절대 허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웃었다. 또 “나이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등 떠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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