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서적 내전상태…21대 국회서 선거제 개혁해야”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2023년, 정치제도 개혁의 우선과제’ 토론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사진 대화문화아카데미]

정계와 학계 원로들이 최근 정치 상황을 “정서적 내전 상태”로 진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2023년 정치제도 개혁의 우선 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토론회에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반세기 민주화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 헌법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계약이 없기 때문”이라며 갈등 심화에 우려를 표했다.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사실상 정서적 내전 상태”라고 평가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강자 독식도 안 되지만, 패자의 절망 위에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21세기 사회계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위해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계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논의 초점은 선거구제 개편이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6년 국회의장 재임 시절 (개헌) 분위기가 성숙했음에도 정파적 이해라는 현실적 벽을 넘지 못했다”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대도시는 3~10인의 중대선거구제로 하되 농·어·산촌은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 과연 대통령제하에서 정국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여야 의견도 나뉘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갑작스러운 원내 정당 난립은 국정운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지를 폈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식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개혁 목표는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제3세력의 룸을 얼마나 허용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방소멸 문제를 정치적 대표성을 보완해 해소하려면 각 지방을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 50명 정도 증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지역·성·세대별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상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권이 진영대결과 팬덤 정치로 국민을 갈라 세우는 유감스러운 현실”이라며 “정치 발전과 제도 개혁을 위해 원로와 전문가들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