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영 "민주당 압도적 다수의석 이래 의회민주주의 급격 붕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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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 아래 의회 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 핵심 요소를 무력화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뤄지고 3분의2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통상 야당에게 주어지는 법사위원장 직책, 무제한토론 등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그 사례로 “위장 탈당이나 2중대 정당과 무소속 의원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 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다”며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저항수단을 무력화했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로남불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를 거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등 전방위적으로 내로남불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K-팝, K-스포츠, K-컬처, K-푸드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성하며 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하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