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에 “추미애‧박범계 때 탈탈 털고도 김건희 기소 못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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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최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로써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라며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이처럼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한 듯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다.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해명은 판결문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A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결탁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소환 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것과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의 이름이 수백 차례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