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고금리로 인한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대의 수익을 올린 은행들의 돈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던 윤 대통령의 모습.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고금리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의 돈잔치’란 고금리로 인한 예대 마진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은 국내 금융기관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실제 지난해 4대 금융사(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총 16조원에 달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시중 은행의 행보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일반 국민의 삶과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익을 거둔 4대 금융기관 소속 은행사들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은 국가 인허가를 받아서 관영으로 유지되는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금융과 관련해선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하루 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선 전담 부서를 지정해 긴급구호와 재건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200장을 확보해 16일 군용기로 2진 구호대와 함께 튀르키예로 보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6.25 전쟁 때 우리에게 준 형제국가의 도움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튀르키예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발 코로나 입국자와 관련해선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조기 종료된 만큼, 입국 전후 PCR 검사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국민 간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당이 깨질 수 있고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대장동’ 쌍끌이 특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안쓰러운 물타기에 가깝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모두 해소돼 야당은 특검이 아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