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재난지원금 “이제 숨통 트여” “나라 빚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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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9명 중 6명이 모든 가구에 10만~20만원의 난방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방식을 연구해 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고, 12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과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 추가 지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올해 취등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든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난방비를 주지 못하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가스요금을 올려놓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적극 찬성한다”

“재정 아껴서 난방비 지급 한다는데 적극 찬성 해야지.”

“이렇게 쓰라고 세금 걷는 거 아님? 경기도 부럽기만 하다.”

“숨통 트이겠네요. 이번 달 관리비 받아 들기 공포스러운데.”

# “재정 여력 있나”

“재정 여력은 있고? 나중에 중앙정부에 손 벌리겠지.”

“세금으로 포퓰리즘 정치하는 것.”

“꽁돈 준다면 좋지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 반대다.”

# “보편복지 해야 하나”

“보편복지 맞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건 좀.”

“모든 가구에 지급은 안 된다. 언제까지 물가 도돌이표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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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