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보호관찰소
3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검찰이 쫓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난 A씨가 2심 선고일인 지난달 27일 그대로 도주했다.
보호관찰 구역을 벗어나자마자 ‘이탈 경보’가 울렸지만 바로 배터리가 방전돼 전자팔찌 전원이 꺼졌다. 검찰은 사라진 남성을 뒤쫓고 있지만 2주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난해 11월11일 재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8일 만에 붙잡혔는데 석 달도 안 돼 같은 일이 반복됐다.
문제는 이 남성이 붙잡혀도 괘씸죄로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될 때 감형이 덜 될뿐 도주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형 확정 전이라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다 법원이 보석을 허락할 만큼 위험인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석으로 나온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