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민생 대처 국민 정서 동떨어져“…‘직회부 입법독주’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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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12일 밝혔다. 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을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 한데 이어, 상임위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와 방송법 등도 직회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인식, 민생 대처 방식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야당 때려잡을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경제에 쓰는 게 좋겠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당의 무리한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를 통해 민생 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속 직회부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간호법 등 7가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직회부 부의가 가결된 양곡관리법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공영방송정상화법(2월 2일), 안전운임제(2월 8일) 등을 중심으로 직회부 의결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김 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자구 수정 범위 내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직회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서는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국회 과방위원 20명 중 12명(민주당 11·무소속 1), 국회 국토교통위원 30명 중 18명(민주당 17·정의당 1) 등 여권이 합심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과방위에서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여야 합의 의결을 주장하고 있는게 변수다.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입법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소위에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미 몇 차례나 했고, 우리 당내에서는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쟁점법안들을 일방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안이 실제로 발효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은 난방비와 지하철 요금 등 민생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부각했다. 김 성환 의장은 난방비 폭탄 문제를 거론하며 “2월에 난방비가 더 크게 올라 민생이 아우성인데, 대책은커녕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를 실제 지원받은 가구가 179만 가구임에도, 현수막만 보면 270만 가구가 지원받는 것처럼 조작돼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이 부담을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도시철도법에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