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전교조 "철회하라" 교육부 "소통할 것"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을 전면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집회를 열고 공세에 나서자 교육부는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해명에 나섰다.

전교조 “윤석열식 유보통합 철회하라”

12일 오후 2시 전교조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었던 ‘유보통합 졸속 추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교조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유보통합을 ‘윤석열식 유보통합’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0~5세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과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만 0~2세와 교육활동을 주로 하는 만 3~5세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의 통합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 자격 양성 개편안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전교조는 만 0~2세는 보육기관으로, 만 3~5세는 유아학교로 연령에 따라 교육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립 유치원 확대’ ‘유아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돌봄 인력과 예산 확대’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요구 조건도 제시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오해 바로잡겠다” 적극 해명 나선 교육부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로운 통합기관을 선보인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해 “현재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2월 중으로 학부모·현장교사·기관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 차이를 무시하고 0~5세를 통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은 모든 기관을 획일적 형태로 만들거나 0세부터 5세 모두에게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유보통합추진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유보통합 취지 자체가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를 개편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사가 특히 반발하는 자격과 신분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의 신분이나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거나 추진하지 않겠다”며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 취지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반발하는 분도 있는 등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현장의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