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공범엔 李 없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중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엔 이 대표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11일 본지가 확인한 공소장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화 밀반출의 목적으로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을 거론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귀국 후 이화영(전 평화부지사)으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의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하여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며 "쌍방울로서도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 이종혁, 부실장 송명철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납 문제를 이 전 평화부지사 등과 상의하고, 2019년 11∼12월 임직원 수십 명에게 300만 달러를 나눠 소지품에 숨긴 채 중국 선양 출국하게 한 뒤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대납 자금은 쌍방울 그룹과 김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방용철 부회장,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이 전 부지사 등 5명을 적시했다. '방북비용 대납'에 거론된 이 대표는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두 차례 적시하며 향후 수사로 추가 공범을 밝혀낼 여지를 남겼다.

한지혜·최모란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