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1일부터 풀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해제는 시행 40일 만에 원래 계획을 약 2주 앞당긴 조치다.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유행의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됐다. 시행 초기엔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양성률이 30%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중대본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사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양성률은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1.4%다. 중국발 확진자 중에도 우려했던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인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임시재택 격리시설 운영은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국의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 해제는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대한 장애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한 걸음”이라며 “중국 측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0일 새 학기부터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다면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발열상태 등 건강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학교장 자율로 바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