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관계자 등이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4월 말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25개 단체가 “대중교통 재정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서울시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의당 서울시당 등 25개 단체가 모인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불만 있는 시민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 권리”라며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에 ‘적자’ 등 기업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서울시 논리를 지적하며 "이용객 감소가 문제라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대책 없는 요금 인상은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객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 준공영제도 언급하며 “민간버스회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이익잉여금만 2019년 기준 4487억원을 쌓아뒀다”며 “요금 인상에 앞서 대중교통 운영체계와 재정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유류세 감면으로 자가용 이용자는 9조원에 달하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객은 도리어 비용을 더 분담하라고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대중교통 요금 통제를 통해 이용객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버스노조 관계자들은 “대중교통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기습 시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버스회사 간부들과 서울시 직원들이 서로 뒤엉키며 15분여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