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오수 판결로 김건희 혐의 명확해져…특검 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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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TF(태스크 포스)'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결탁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면서도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소환 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것과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의 이름이 수백 차례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관련 무죄 판결은 '과연 검찰에 수사가 공정하게 맡겨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는 사건"이라며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통해서 검찰이 정의 실천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 정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수사는 더 이상 검찰에 맡기기 어렵다"며 "특검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을 얻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 공식입장을 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 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