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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물가 하반기에 3%대로 하락, 부동산 더 조정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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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turnㆍ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그는 현재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로 내리고, 하반기에는 3%대로 떨어져 연간으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수치는 확연히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 기조는 하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해 나가면서, 한정된 재정 투입을 집중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물가도 수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적정 수준에 관해서는 저도 답은 없다"며 "다만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일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 급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다. 차라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 부담을, 그 시간을 어떻게 소화해나갈지 고민 중"이라며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얘기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5월, 6월 지나고 추경 이야기를 꺼내면 꺼내지, (연초 추경은) 재정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나랏빚은 더 늘어나고,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와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등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수 전망이 400조원이 되는데, 내국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간다"며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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