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행안부와 협력 강화”…이관섭, 이상민 공백 메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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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로 ‘헌’은 헌재, ‘나’는 탄핵심판, ‘1’은 올해 처음 접수됐다는 의미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비공개)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으로 전담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의 자타공인 최측근이자 핵심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튿날인 9일 대통령실은 고요했다. 이번 주 신년 대법회 참석과 세종 국무회의·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등 잇따른 현장 일정을 소화했던 윤 대통령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 외엔 대통령실에 머물며 통상업무를 봤다. 탄핵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 명의로 내놨던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라는 스무 자 남짓한 반응 외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관섭

윤 대통령은 대신 정부 운영을 추스르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협력 체계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전체 의견을 모아 발표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공백이 없도록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공백은 우선 이관섭(사진) 국정기획수석이 메우게 된다. 핵심 관계자는 “장관이 직무 정지되고 차관이 행안부를 이끌게 되는데, 자치행정이나 인사 등의 업무 분야가 나뉘어 있어 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관섭 수석이 창구가 돼 원스톱 서비스를 행안부에 해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혁신 등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튀르키예 민간 지원도 행안부 장관이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애로사항이 있다”며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나, 정부 혁신 등도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업무 일부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거나 한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됐던 실세 차관 임명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조용한 내부 정비와는 별개로,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더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내년 총선까지 협치는 끝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통과 시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법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관철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장 240일(약 8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인 데다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도 걸림돌이다. 탄핵안에 찬성한 숫자(179명)보다 많은 180명(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통과시킨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중심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특검도 거론했다.

권호·위문희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