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백현동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백현동 의혹의 ‘키맨’은 이 대표 측과 개발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기간 이 대표와 김 전 대표 사이의 교류 정황을 확보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압수물을 분석하며 관련자 소환을 준비 중이다. 앞서 경찰은 사업이 진행되던 2014~2015년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08~2009년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이 대표, 정 전 실장을 수차례 만나 친분을 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7일 “과거 이 대표를 도우면서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0년 이후에도 이 대표 측과 밀접했던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1월 한국하우징기술을 설립하고 백현동 사업에 관여했다. 같은 달 부지 용도가 한꺼번에 4단계(자연녹지 → 준주거지역)나 상향됐고, 개발이익 3000억원은 전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이를 특혜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특혜를 받게 하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70억원의 뒷돈을 받기로 했고, 일부는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자금의 흐름, 즉 로비의 ‘윗선’은 포착하지 못했다. ‘윗선’ 규명은 검찰도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아직은 로비 의혹 수사가 어려울 거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보름도 안 됐다”고 말했다. 대신 이 대표 배임 의혹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관해 ‘1822억원은 환수해 성남시민에게 돌아갔다’고 항변하지만, 백현동 사업에 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나”라며 “대장동보다 백현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백현동 사업 수익은 100% 민간에 돌아갔다.
야당은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건 보여주기식 (수사)”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이 대표는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다. 대장동과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 백현동과 관련한 조사는 이날 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이 대표가 한 번 이상 더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