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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돼 숨진 2살배기...복지부 시스템 빨간불 2번 들어왔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홀로 남겨져 있던 A군(2)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가운데 정부 시스템은 지난해 4월부터 A군에 대한 위기 정보를 감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A군(2)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A군(2)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은 지난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신변에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알림(위기 정보)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지난해 4월 정기예방 미접종과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바탕으로 한 A군의 위기 정보가 등록됐다. 9개월 후인 지난달에도 1년간 의료기관 미진료 기록과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이어졌다.

시스템에 따르면 A군은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록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위기 아동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진 못했다. 조사 대상자에는 인공지능(AI)에기반한 예측 모델을 이용해 위험도가 높은 상위 2만5000명∼3만명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A군은 위기 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돼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방임과 학대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위기 아동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연령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위기 정보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A군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B씨는 지난 4일 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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