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의 안보는 ‘군(軍)은 싸우고 민(民)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 민·관·군·경이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앞으로는 매년 초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한 이래 민·관·군·경의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모든 국가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7차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핵·미사일, 무인기·사이버 공격 등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장관 전원과 17개 광역 단체장,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의지와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회의에선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겠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은 2017년 8월 실시된 게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훈련도 네 차례 계획하고 있다.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이렌 방송과 TV 자막으로 경보가 나가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은 필요시에만 이뤄진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방호·대피시설을 확충·보강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