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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표결 앞둔 민주 “이태원 책임회피한 尹정권이 자초한 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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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자초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대한민국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라며 이처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앞에 반성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은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며 “역대 대형 참사 있을 때마다 진보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간에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왔던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으나 윤석열 정권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이 장관의 탄핵 소추에 나선 것은 그저 윤석열 정권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참사 유가족,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따라서 탄핵 소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그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 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체적 무능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이 정권을 우리 국회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 장관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재난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2차가해성 발언을 반복했으며, 국정조사에서 허위증언을 해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이 장관 직무정지를 예견하고 실세 차관 임명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여당은 탄핵 소추 기각되면 민주당 탓을 하려고 하면서 총선 득표 계산에 벌써 몰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159명의 숭고한 생명 소중한 생명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속셈을 차리고 공작만 일삼는 뻔뻔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권은 저열한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며 “본회의, 법제사법위원장 탄핵소추위원, 헌법재판소 인용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무척 단단하고 높은 벽을 넘어야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양심, 국민 상식, 국가의 책임이라는 세 개의 힘으로 넘어서겠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하라는 일 두려움 없이 책임있게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총 176명 의원의 이름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다. 가결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9일이 의결 시한으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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