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 늘리고 경보 체계 개선…7년 만 대통령 주관 방위 회의

대통령이 주관하는 통합방위회의가 7년 만에 열렸다. 해당 회의는 군 당국 등이 참여해 민방공 훈련 같은 방위태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선 2017년 마지막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올해 다시 시작하고, 방호시설을 강화해나가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매년 개최되는 해당 회의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이나 화상으로 대체되다 이번에 대면으로 열렸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건 이번이 7년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통합방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토의에서 “최근 몇 년간 전국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이 실시된 건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올해 전국 단위 훈련을 한 차례,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훈련을 네 차례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방호시설 강화 방안을 우선 다뤘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유사시 대피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수용 인원으로 따지면 인구의 274%가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효적인 면에서 방호력이 미흡하다는 게 합참의 평가다. 경기 연천·강원 철원 등 전방 접경지역의 경우 정부가 방호력을 갖춰 설치한 대피시설의 수용률은 주민 수 대비 1.2%에 불과했다.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횡산리 마을 민방공 대피소. 전익진 기자

건물 신축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물론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포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하철 역 등 시설에 방풍문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지하철 역 중에는 신금호역만 방풍문을 갖춘 상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토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을 뽑아보면 90개가 나오는데 이중 중요시설로 지정된 곳은 3개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민간시설이더라도 협의를 거쳐 국가중요시설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체계는 사이렌 방송과 TV 자막으로 경보가 나가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은 필요시에만 이뤄진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