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이라도 천천히”...난방비 폭등에 놀란 지자체, 버스·공공요금 인상 자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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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이어진 5일 오후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에 가정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경기도 버스 요금 동결…충남 등 택시 요금 인상 연기

올해 상반기 4%대 고물가 상황이 전망되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하거나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생활비 부담 줄이기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생산원가와 유지비 상승으로 인상이 예고된 시내버스·택시·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추는 식이다. 300원~600원 안팎인 쓰레기 종량제봉투(20L) 가격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올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는 경기도민 1인당 대중교통 이용 거리가 전국 최장 수준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자료를 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로, 서울시민(18.4㎞)이나 전국 평균(20.7㎞)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길다.

이 지역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뒤 줄곧 동결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정 연설에서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뉴스1

세종시 “상하수도 요금 1년간 감면, 택시·버스 동결”

경남도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연기했다. 도는 지난달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15.1%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난방비 폭등 등 상황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충남과 전북, 전남도 택시 요금을 4월 이후로 미뤘다.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을 예고한 상수도 요금을 올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올해 동결하고, 택시·가스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세종시는 올해 1월에 오른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1년 동안 감면한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 인상률(상수도 6.5%, 하수도 32%)을 적용하기로 2020년 말 결정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어려움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올해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고, 택시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 3종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해 전국 대부분 시도가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선군 쓰레기봉투 420원→280원 인하

기초 자치단체도 공공요금 동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와 강원 정선군은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 정선군 특히 오는 7월까지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75L는 현재 1560원에서 1040원, 50L는 1050에서 700원, 30L는 640원에서 430원, 20L는 42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경기 의왕시는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다음 달부터 38% 낮추기로 했다. 강원 인제군은 택시와 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군이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을 상반기 중 12.5% 올리려던 괴산군과 하반기 인상을 검토하던 제천시가 올해 동결을 결정했다. 상수도 요금을 지난달부터 8% 올린 제천시, 이달부터 9.8% 인상한 보은군은 각각 3개월 치, 6개월 치 요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을 상반기 7.8% 올리기로 했던 영동군은 동결로 변경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기조실장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요청

김경희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보류했던 지방공공요금은 유류비 등 원자잿값 인상과 공기업 운영 적자 등으로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 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공공요금 감면을 추진한 지자체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