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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의혹’ 첫 압수수색…이재명 10일 세번째 검찰 출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을 맡긴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6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대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한 야당을 향해 지난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덜 줄 것”이라고 응수했는데, 검찰이 다음 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 관련 다른 사건을 통해 수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예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서울구치소 수용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대표 측근이자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지낸 김인섭씨,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10명이 이 사건으로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50m 옹벽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했고, 그 결과 민간사업자가 3000억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거둔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사건을 성남지청에 넘겼고, 검찰은 사건이 위례·대장동 의혹과 유사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용도 변경을 포함한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청을 상대로 한 김인섭씨의 로비 의혹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 1월 김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는 한 달 만에 부지 용도를 4단계 올렸다. 성남시 몫을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포함하면 세 번째, 위례·대장동 의혹으로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 출석 때는 혼자 다녀오게 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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