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의혹 40곳 넘게 압수수색…'이재명 수사' 길어지나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덜 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하는 야당을 향해 대거리를 한 다음날인 7일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가시적 움직임을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찰은 이날 경찰에서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을 맡긴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지난 6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대장동 및 위례 개발 특혜의혹에 관한 이 대표의 2차 소환조사가 10일로 정해짐과 동시에 검찰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미 1년 반 가까이 이어온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기소 이후에도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장기전으로 몰고 가겠다는 예고다.

서울구치소 정진상도 압수수색…백현동 특혜 로비 의혹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토목시공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실장의 수용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에는 18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됐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대표의 측근이자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지낸 김인섭씨,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10명에게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전개한 강제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50m 옹벽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 그 결과 민간사업자가 3000억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거둔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사건을 성남지청에 넘겼으며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 유사하다는 판단에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고발 주체인 국민힘측에 통보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를 포함해 성남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을 노리고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씨를 영입했다는 내용과 김씨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 전 실장과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 변경 과정.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검찰은 우선 용도변경을 포함한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청을 상대로 한 김씨의 로비 의혹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 1월 김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성남시는 한 달 만에 부지 용도를 4단계 올렸다. 또 대장동 개발처럼 성남시의 몫을 포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구조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찰의 시각이다.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백현동 수사에 대해 “백현동 건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법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무언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기 위한 언론플레이용 압수수색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경찰 무혐의 ’코나아이 특혜’ 재수사 지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은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 등과의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내렸다. 이 대표가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을 앞세우기 전부터 이 대표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치적 사업이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지역화폐는 자본주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李 대표, 10일 검찰 출석…“정부 민생 나몰라라, 검찰은 방해”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해 오는 10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세 번째로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지난달 28일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출석과 마찬가지로 앞서 제출한 33쪽의 서면진술서로 입장을 갈음하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정부 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최모란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