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도(특검)’ 요구에 대해 “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선고 후 특검론이 나온다. 권 전 회장 재판 결과가 김 여사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정치적 맞불 놓기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야당 주장 대로면)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90명이 전부 공모관계가 있고 기소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고 하자 한 장관은 “대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가짜뉴스라는 전제로 대책이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하지 않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지난 정부 때는 왜 기소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하신 건이다.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왜 그때 기소 안 하셨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해 오는 10일 선고를 앞둔 상태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하자 한 장관은 재차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이지 않느냐”며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 자료를 잡았던 걸 낸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해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돼서 범법 혐의 여부가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찰로 넘어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가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