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 35번 외친 尹대통령, 국가주의 틀 벗자는 뜻”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해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활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3일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침은 국가주의의 틀을 벗어나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명세재(命世才) 포럼’ 행사에서 ‘왜 자유인가. 새로운 레짐(regime, 규범 체계)과 무용지식의 문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과거 머리나 치마 길이를 국가가 규제하고 밥에 잡곡을 얼마나 넣어 먹는지까지 규제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은 훨씬 자유롭지만, 오늘날에도 국가 권력이 우리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를 당연히 인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35번 자유를 외쳤고,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다시 33번 자유를 말했다”며 “이는 국가주의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국가주의를 벗어나는 해법으로 국가 권력 축소를 제안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 줄면 국민은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혁신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국민이 세계의 중심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일에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 취임했다.

명세재포럼은 2018년 발족한 중도 보수 성향의 단체로 김종성 동원로엑스 대표이사,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