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공직자 경력특례 축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부정수급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선 다음 해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보조금 부정 사용 근절에 권익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운영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 수급 현황 자료를 상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수급·환수 내용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관별 부정수급 관리현황을 국무회의 등에서 공유해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을 기관 청렴도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해주는 등의 '공직 경력 특례 인정' 혜택은 축소할 예정이다.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직 경력 특례 인정 제도와 관련해 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니 약 76%가 '불필요하다'고 한 결과가 나왔다"며 "경쟁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상반기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이어 올해 '국민신문고' 등에 축적되는 민원과 제안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