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인 중국의 입국 차별 방역, 한국은 실리적 대응을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2월 28일 이전이라도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한국발 입국자만 검사·격리 부활한 과잉 보복

코로나 방역 원칙 지키되 유연한 판단도 필요

코로나19 방역 대응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잇따라 내놓은 조치들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앙금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다분히 감정 섞인 중국의 한국발 입국 보복 조치는 분명 부적절하지만, 한국 정부도 좀 더 실리를 앞세운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한·중 방역 조치 갈등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정부가 3년가량 고수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12월 들어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촉발했다. 중국인들이 과도한 방역지침에 반발해 정권 퇴진을 외치며 ‘백지 시위’에 나서자 놀란 시진핑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방역 조치를 해제해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약을 구하지 못한 중국인들이 출국 러시를 이루자 수많은 국가가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속속 내놨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도 지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에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입국 전후 PCR검사를 의무화했다.

과학에 기초한 당연한 방역 조치였는데도 반발한 중국은 지난 1월 10일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11일부터는 중국에 입국하는 경유 비자와 도착 비자까지 발급을 중단했다. 한·일을 겨냥한 명백한 보복 조치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당시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중국식 설) 연휴 이후 유행 재확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제한 조치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만을 겨냥해 코로나 검사와 격리 제도를 부활시켰다.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연장 조치에 대한 추가 보복 성격이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니 중국에 도착한 중국인은 검사와 격리를 제외해 줘 감정적인 국적 차별 조치였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일본인의 비자 발급을 갑자기 재개해 “한·일 이간질”이란 말까지 들었다.

중국은 방역을 외교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제때 발동하지 않아 중국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유념해 과학적 판단에 따라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한다. 마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월 28일 전이라도 (중국발 제한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 상황과 중국발 확진자 동향을 꼼꼼히 살피면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