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1만3600건으로 줄인다…역대 최저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세계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는 1만360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15~2019년 1만6000여건, 2020~2022년 1만4000여건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중소납세자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 조사를 늘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조사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는 올해 하반기 전국 관서로 확대해 도입한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수색·정보 교환도 진행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취약계층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세무서 방문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도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수출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 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