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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도 낳아라"...인구감소에 다급해진 中 산아제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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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서부 쓰촨성(省)이 오는 15일부터 산아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 미혼자의 자녀도 정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등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따른 정책이다.

쓰촨성 정부는 그동안 결혼한 부부의 자녀들에 한해 최대 2명까지 출산 등록을 허용해 왔다. 중국에서는 부모가 출산 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의료·교육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정부시스템에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산아 제한보다는 (개인이 갖는) 출산의 욕구와 그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혼 자녀의 출생 등록도 함께 허용하는 것에 대해 “미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1949년 건국 후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956만명이 태어났는데 2021년 1062만명이 태어났던 것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CNN 등 외신은 중국이 장기간 실시해 온 산아 제한 정책과 생활비·교육비 상승 등 경기 침체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은 인구 위기 조짐을 포착하면서 2013년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이어 2016년에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고 2021년엔 ‘한 가정 세 자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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