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 예산 2조원 지자체로…지방대 살리기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범부처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를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구미에 공대 설립을 추진했고, 금오공대는 서거 이듬해 설립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지방 일정으로 구미를 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과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에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을 찾는 정무 행보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행사로 박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역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영문화한 사업 이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앞글자만 따 ‘RISE(라이즈)’라는 약칭을 붙였다. 수도권 집중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오공대는 라이즈의 우수 모델 중 하나다. 교육부는 금오공대처럼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자체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권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로 넘길 계획이다. 17개 지자체로 보내질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한 해 총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지역별 글로컬(Glocal, Global+Local 합성어) 대학도 선정해 키운다. 지역 내 대학들의 성장을 이끌면서 지역 발전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 1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총 30여 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5년간 학교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의 집중 투자와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 대학 발전보다 ‘표심’이 우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대학이 지자체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제대로 지역 내 대학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경북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오히려 지역 내 줄세우기가 심화될 것이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호·이후연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