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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차이나 사설

역대 최대인 1월 무역적자…‘고난의 행군’ 각오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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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26억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26억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자체 조달 늘린 영향도      

무역적자 줄이려면 ‘난방비 포퓰리즘’부터 자제를

수출 한파가 예상보다 매섭다. 1월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했고 무역적자는 127억 달러로 월간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5억 달러)의 27%가 한 달 만에 쌓인 셈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 행진은 11개월째 이어졌다. 이렇게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여 만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진 데다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이 나빠졌고 대(對)중국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하락 탓에 1년 전보다 44.5%나 급감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도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97%나 줄었고, SK하이닉스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차이나 리스크’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나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수출이 31.4% 줄었다. 수출은 8개월 연속으로 쪼그라들었고, 대중 무역적자는 4개월째 이어졌다.

정부의 희망대로 중국의 리오프닝(봉쇄 완화)으로 차차 나아지면야 좋겠지만 낙관할 일은 아니다. 당분간 ‘고난의 행군’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 부진은 단순히 중국의 수요 부진 탓만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자체 조달 증가 같은 구조적 원인도 있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자국 내 산업을 키우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과의 경쟁관계가 뚜렷해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등으로 진출 분야를 넓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시장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요인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은 157억9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27%에 달한다. ‘난방비 대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은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지만, 혹시라도 중산층에게까지 대거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난방비 포퓰리즘’은 자제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에게 에너지 가격을 보조하게 되면 가스나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도 걸림돌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방한한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 IMF는 언제나 ‘타깃을 정해 일시적으로만 지원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여력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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