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로 상향 대부분 동의"…소득대체율 여전히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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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림 기자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상향하는 안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입상한연령 인상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권 의원은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소득보장강화론ㆍ재정안정강화론) 모두 (입장)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한 수준”이라면서 그중 하나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상한연령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꼽았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어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개시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두고 이견있지만 많이 좁혀져”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날 권 원장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종전에 비해선 서로 근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려야 하는 입장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15%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좁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안정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인상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이나 출산율 제고 등으로 개선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보다 많이 발전한 건 분명하다”며 “둘 다 금과옥조가 아니다. 연금개혁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일 예고된 연금특위 회동 잠정 연기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27~28일 서울 강남구의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국민연금 개혁 초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두 가지 유력안을 검토했다. 두 가지 모두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할지, 50%로 올릴 건지를 두고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이에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자문위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담판을 질 예정이었지만 김성주 의원이 장모상을 당하며 계획이 잠정 연기됐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