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날아오는 전투기에도 반격할 것"…나토와도 밀착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에 명시한 이른바 ‘반격능력’의 범위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미사일 외에 날아오는 전투기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야당으로부터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보전략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반격능력에 대해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무력을 집단적 자위권의 일환으로 행사하겠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발언으로 미사일 외에도 공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격능력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정부 견해가 드러나게 됐다. 해당 발언 직후 기시다 총리는 “정말 반격능력밖에 수단이 없는지 엄밀하게 따져보고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선제공격 논란이 일 수 있는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와 그 범위에 대해 “알기 쉬운 예를 제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31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이 예슨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일본총리관저실 홈페이지

나토와도 한 발짝 가까워지는 일본 

반격능력 확보를 앞세운 새 국가안보전략 수립을 계기로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일본을 찾은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일본과 나토 간의 연계 강화를 밝혔다. 우주와 신기술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주요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방위비를 올리고 반격능력을 확보하는 등 새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 데 대해 나토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나토와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군비 확대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토 이사회 회의 참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회담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우리의 안전보장 환경은 서로 관련돼 있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