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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尹 '내가 손해 봐도 개헌 해야한다' 강하게 얘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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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인건비 (총)예산은 동결하는 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하면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만큼,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정치 개혁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진행 중이다.

김 의장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정수를 확대하되 예산은 동결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다당제를 만들고 지역 소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개선한다는 걸 전제로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결국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은 현재도 이미 4~5개 지역이 한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를 재차 통폐합하면 제도 개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가장 중요한 건 4월 시한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같은 시한이) 아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어떤 해엔 선거 한 달 전 선거법을 고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내고 3월 한 달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모든 의원의 의견을 절충하고 개정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 역시 (이같은 개편에) 80~90% 이상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역시 개헌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내각제에 관해 정치학자, 전문가 중에선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지만,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공감대 여부"라며 "1987년 개헌의 핵심은 직선제였는데,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는 건 (지지) 비율이 아주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개헌)을 제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고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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