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페이' 늦어진다…금융위 "검토할 것 많이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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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도입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조만간 승인이 날 것이라는 당초 업계의 기대와 달리 최근 금융당국의 기류는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애플페이 도입 마무리 단계 아냐”

애플페이. 애플페이 홈페이지 캡처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약관 심사와 별도로 추가 검토 사항이 있다며 서비스 출시를 미뤘다.

도입이 당장 이뤄지진 않았지만, 올 초에는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지배적이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 대부분은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만 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신한카드·삼성카드·비씨카드 실무진을 불러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열기도 했다. 애플페이 서비스 시작을 위해 업계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하는 자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은 당장 애플페이 서비스를 승인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애플페이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했다.

보안·단말기 리베이트 쟁점

금융위가 애플페이 허용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결제 정보 해외 유출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크게 2가지다.

애플페이는 카드를 결제할 때 국내 카드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MST(마그네틱보안전송)나 IC(집적회로 스마트카드)가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쓴다. 특히 NFC 중에서도 유로페이·마스터·비자 3대 글로벌 신용카드사가 만든 EMV 국제결제표준만 사용한다. 이 때문에 애플페이를 사용하면 결제정보가 외국 신용카드사의 해외결제망을 통해 국내 밖으로 빠져나간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결제정보 같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의 해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애플페이를 허용하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금융당국 고민이다.

단말기 보급도 문제다.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면 NFC 방식 단말기가 필요한데 국내 보급률이 10%도 안 된다.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 카드사가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면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리베이트)’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국내 스마트폰 경쟁력 하락도 우려?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문제만으로 애플페이 사용을 늦출 순 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미 해외에서 보안 및 기술적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서비스를 국내법 위반 우려만으로 마냥 막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애플페이는 지난해 기준 비자 다음으로 결제액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애플페이 서비스가 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리베이트 논란이 있는 NFC 단말기도 애플페이와는 별개로 언젠가는 보급이 필요한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플페이 승인지연은 보안 및 단말기 보급 같은 추가 검토 사항 외에 ‘산업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페이 도입에 국내 스마트폰 경쟁력이 떨어지면, 판매 점유율 자체가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로 국내 스마트폰의 점유율에 타격을 받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관련 업계 불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부처에서는 관련 규정문제만 들여다볼 뿐 산업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