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에 28㎓ 주파수 3년 독점 제공, 이통사 3강 깨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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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 주파수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 주파수 2개 중 1개 대역이다. 신규 사업자는 앞으로 3년간 독점적으로 5G 28㎓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신규 사업자의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세제 혜택은 물론 장비·단말 구축 지원까지 고루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신규 사업자에겐 초기 망 구축을 지원하고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100% 스스로 구축하는 비용 대비 최대 40% 절감할 수 있다. 또,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해 기존 세액공제 외에도 2023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추가로 더해준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약 4000억원 수준의 정책자금을 융자나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삼성전자 등과 협의해 통신사 유통망을 거치지 않는 자급제 스마트폰에 28㎓ 지원 기능을 탑재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를 끌어들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과거에도 제4 이동통신사를 찾다가 실패했지만, 최근 알뜰폰 사용자가 1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분위기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 3사 중심 체계가 고착화 돼,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이 정체돼 있다”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차별화된 5G 서비스와 시장 경쟁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