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직접 '핵우산' 의구심에 선 그었다…"확장억제 공약 확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확고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차 언급하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현 빈도를 늘릴 것을 약속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둘러싼 한국 내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하면서 한국 영향력 확대도 확인

오스틴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고, 확장억제 공약 역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재래식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배포된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간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양국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강화를 거론하며 “기획 단계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미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올 하반기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이 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TDS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여기에 한국의 입장을 기존 TDS보다 더 많이 담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한·미 위기관리 협의체도 활성화해 의사 결정의 전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 아니다”… 확장억제 확신 심기

공동보도문 속 ‘재확인’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났듯 해당 내용은 석달 전 SCM 합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거듭된 약속을 통해 한국에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이번 회담을 기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전날 한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도 “적은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현재 한국 내에선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미국의 핵우산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다”란 말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에 파병된 미군 병력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돼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더해 “지난해 한·미 훈련에 F-22·F-35 등 5세대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참가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전개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만 하루 남짓한 한국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6시 다음 행선지인 필리핀으로 향했다. 사실상 한국을 꼭 집어 방문한 것으로, 이 역시 이번 방한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국방장관 이어 외교장관 회담도

한ㆍ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 이어 외교 수장도 다음달 워싱턴에서 마주앉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한ㆍ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장관이 갖는 첫번째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8월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방미 첫날인 1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비롯해 한국의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이어 워싱턴으로 이동해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사전 논의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블링컨 장관이 다음달 5일 중국을 방문하는만큼 한ㆍ중 관계 관련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높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에 불안이 싹틀 때마다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상기시켜주는 행보가 필요했다”라며 “우리는 현 상황을 잘 활용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박현주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