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모든 초·중등 교육 문제, 교육감 직선제에서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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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연합뉴스

“지금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걸 어떻게든 러닝메이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그는 교육부의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직선제 폐지를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방안은 지난 5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도 ‘4대 입법 과제’로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지역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이때까지는) 교육과 일반 행정이 나눠져 있었다”며 “고등교육을 포함해 교육 전반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가는 체제로 됐을 때 교부금 (지원 방식)의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월클’ 수준의 자유 주겠다”면서도 등록금 인상은 난색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해 등록금 인하 및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148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고등교육 현안 논의를 주제로 발표한 뒤 이 부총리와 대화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총장들의 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개혁에 쏠렸다. 개혁 수위와 방향을 묻는 한 총장의 질문에 이 부총리는 “선진국의 ‘월드 클래스 대학’의 수준까지 규제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예컨대 그동안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과정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를 미국처럼 한 대학이 학사과정도, 2년 전문 과정도,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샌드박스 형태(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사업 속도를 내는 제도)로 과감한 규제는 혁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학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줄곧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2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방식 등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이날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이 나왔다. 등록금 인상 직후 총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강의실은 빔프로젝터를 새로 사지 못하고 계속 수리해서 쓰니 화질이 떨어지고, 공대 실험 장비나 기자재도 최신용으로 바꿔주고 싶지만, 엄두를 못 낸다”며 “심지어 학생들조차 등록금 올려도 좋으니 화장실 좀 고쳐달라고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10년 이상 이어진 데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 주문 “노력하면 살아남는다”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교 총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고특회계법으로 기존 교육교부금 몫 교육세 세입 절반이 대학으로 투입되게 됐다. 이를 통해 올해 증액·신설 사업 1조7200억 원이 추가로 대학에 투입된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고특회계법의 기한은 3년 후(2025년 12월 31일)로 제한된 상태다.

이 부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3년 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큰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니 여론 수렴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을 통과시킬 때도 ‘고등교육재정 늘려봐야 무슨 효과가 있냐’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다’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외람되지만 (법이 시행되는) 3년 동안 고등교육계가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는 것의 효과를 보여드려야 3년 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대학에 강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이날 규제·재정·구조개혁을 고등교육 정책 방향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그는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대학을 저희가 살려드리지 못한다”면서도 “하지만 자구 노력을 하고 구조개혁을 더 열심히 하는 대학들은 반드시 살아남아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