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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5% vs 3.75%, 금통위 3대3 팽팽했다…의사록 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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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최종금리 수준을 놓고는 금융통화위원들이 견해차를 드러냈다. 다수결(4대 2)로 베이비스텝을 결정했지만 추가 인상을 놓고는 3대 3으로 팽팽히 맞섰다.

31일 공개된 당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물가상승률 하락세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인 석유류와 농축산물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하며, 중기 물가목표 2%에 견주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

그는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품목들을 지수화한 확산지수를 살펴봐도 지난해 7월 수준에서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수요측 물가압력을 주로 반영하는 근원품목 확산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입법 없는 과세’이며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 더 큰 해악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금리 차 확대 방지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다른 3명의 금통위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베이비스텝을 지지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상황이나, 물가상승률이 최근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점,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된 점,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긴축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인상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금통위원 2명(주상영ㆍ신성환)은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둘 중 한 위원은 “지난 1년 반에 걸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수출 부진 심화, 민간소비 증가세 약화 등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 둔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도 상당 기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해 보이고, 경제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며 금리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선 반으로 갈렸다. 3명은 3.5%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자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3명은 3.75%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추가 인상파 위원들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가 상승률이 이른 시일 내 목표 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인상에 무게를 뒀다.

반대로 동결파 위원들은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가 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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