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난방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려던 국민의힘이 그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2월 2일에 난방비 지원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며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자, 당도 덩달아 당정 회의를 미루면서 정부에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오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6일 에너지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지급되는 바우처 액수를 2배 늘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을 최대 7만2000원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000억원 지출을 승인했고, 기존 예산 800억원을 합쳐 1800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2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하지만 200만 가구는 전체 2202만 가구(2021년 통계청 조사)의 10% 수준으로, 나머지 90% 가구의 성난 민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요금 인상을 미뤄 온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정부·여당의 해명도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 요금을 인상하면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아껴 써달라’는 메시지를 줬다면 지금만큼 욕을 먹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뉴스1
정치권에선 난방비를 둘러싼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여당 내에서도 “난방비 문제가 지지율 하락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원 확대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여론조사(1월 25~27일)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떨어진 37.0%를,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9.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41.4%에서 38.6%로 2.8%포인트 하락했다. 당내에서는 “1월 사용분이 고지되는 2월 말에는 난방비 폭탄에 지지율이 확 빠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국민의힘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소득 하위 50%는 연평균 소득이 4491만원(2021년 통계청 조사)이다. 익명을 원한 초선 의원은 “폭넓게 지원하자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어서 재원 부담만 많지 않으면 되도록 많은 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며 “각각 소득 하위 30%, 40%, 50%까지 지원하는 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러나 여권이 지원확대를 주장할수록 입장이 궁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신들이 비판해온 민주당의 ‘40만원 지원금’과 닮은꼴이 돼 가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약 1700만 가구에 15만~4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원한 서울권 초선 의원은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표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다만 건전재정이라는 그간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표를 위해 돈을 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