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026년 4800만원 달성” 정부 목표 제시

1인당 국민소득을 2026년 48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부가 세웠다. 재정 적자 비율은 앞으로 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묶기로 했다.

31일 정부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 이런 내용의 45개 중앙행정기관별 성과지표를 게시했다. 부처별로 2~3개씩 총 105개를 핵심 성과지표로 선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뉴스1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관리재정수지를 선택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합친 GNI를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원화 기준 4048만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올해 1인당 GNI 목표를 전년 대비 6.2% 늘어난 4300만원으로 잡았다. 2026년 48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과 함께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 적자는 2023~2026년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국가 전체에서 한 해 벌어들이는 돈(GDP)의 3%를 못 넘도록 묶어두겠다는 의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2021년 5.6%, 2022년 4.4%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올해 2.6%로 줄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은 2026년 739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지난해 6839억 달러였던 수출이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올해 6771억 달러로 뒷걸음질 치겠지만(1% 감소), 3년 후면 7400억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고 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2만4519개, 2026년 12만8292개 법인 창업(신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14.1%로 전망되는 상대적 빈곤율을 2026년 13.2%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로 버는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각자 자신들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4대 범죄 발생 건수를 올해(전망) 387.9건에서 2026년 368.4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0~2021년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강력 범죄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2%씩 발생 건수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2023년 목표치는 최근 3~5개년 실적치 등에 근거해 설정했으며, 2026년 목표치에는 개선 의지, 중장기 계획ㆍ추세를 반영했다”며 “대표 성과지표를 지속적ㆍ정기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